박능후 장관 "의료인 중대범죄 이력 공개 추진중"

복지부, 타 직역 형평성 문제 지적에 검토 상황 전해‥행정처분 강화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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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범죄이력 및 징계정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대책을 요구하자 박능후 장관이 "의료인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답변했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변호사 등 타 직역과 비교시 강도 자체도 약하고, 징계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면허취소 후 재교부도 사실상 100% 수준인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남 의원의 지적에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며 "의료인에 맞는 도덕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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