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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의결, 지정심의위→중앙약심 변경 검토"
김순례 의원 "지정심의위 자문기구..안전성 따지기 위해 의결기구에서 결정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0-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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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심의·의결기구를 지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했고, 박능후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정심의위원회가 2012년 당시 시행령이 적용되기도 전에 안전상비약 품목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 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복지부가 의결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이므로, 여기에서 투표하고 의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해당 기관에서는 의견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복지부 국장은 "심의기구 내에서 의결하는 사안은 위원회 내에서 하는 것일 뿐이다. 법적으로는 의결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중앙약심에서 안전성 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중앙약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상비약에 대해 논의, 의결할 수 있는데, 굳이 심의위를 별도로 두고 논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에서 논의, 검토해야 한다. 즉 중앙약심에서 안전상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품목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미 안전상비약 지정과정에서 안전성 문제 검토에 대해 이미 식약처 중앙약심을 통해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안해주신(중앙약심에서 품목확대를 전면 논의하는)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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