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에 환자안전관리료 3억 지급?

김상희 의원 "환자안전법 실효성 높여야..병원 내 신속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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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3억원의 환자안전관리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되어 사망한 정종현군(9세)의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포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보상분야부터 3단계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641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이중 2억 9,400만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됐다.
 
하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의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64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10,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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