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책정된 韓비만율.."근거없는 비만공포 시달려"

남인순 의원 "낮은 비만율은 특정 업종만 도움..국내 비만 기준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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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WHO 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만관리대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근거 없는 비만 공포에 떨고 있고 특정업종만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비만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으나 현재의 기준을 변경해야 할 근거가 빈약해 25kg/㎡ 유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으로 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35.5%(남자 41.8%, 여자 20.2%)이며,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을 적용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5.5%(남자 5.9%, 여자 5.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주요국간 비만 유병율을 비교하면 세계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제외하고 비만유병율이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은 19.4%으로 미국 38.2%, 멕시코 33.3%, 영국 26.9% 등은 높은 편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비만기준이 선진국 등에 비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세계 기준과 다른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하기에 부적절한 비만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2014년 일본인간도크학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서 검진판정기준으로 체질량지수 정상기준을 남성 27.7kg/㎡, 여성 26.1kg/㎡로 정상범위를 넓혔고,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하고 최적 체질량지수가 18.5~24.5kg/㎡보다 높을 것이라고 제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활동능력을 표시하는 ADL 등의 자료를 체중과 연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체질량지수 25㎏/㎡이내인 분들이 더 건강하고 질환에 덜 이환되며, 더 활동적으로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어 "2018년 변경 비만기준 또한 체질량지수 25㎏/㎡으로 수치가 너무 낮다"며 "비만기준 변경 내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체질량지수 23~24.9㎏/㎡에 대해 기존 ‘과체중’이란 용어를 ‘비만전단계’로 변경한 것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낮은 비만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특정 업종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 외에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위험과 사망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수준으로 비만기준을 상향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만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7,654억원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한 결과 2015년에는 9조 1,506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손실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비용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53,208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체중이 25.7%(2조 3,499억원), 고도비만 이상이 16.2%(14,79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비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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