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8(목)07:13
 
 
 
   
   
   
   
"선한 사마리아인들 피해 없게..응급조치시 면책부여"
전혜숙 의원 제안에 대해 복지부 수용 입장 밝혀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0-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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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적극적으로 응급조치에 참여한 의료인 등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고, 복지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당일 한의사가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도움을 요청해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정의학과 의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후 한달 뒤 사망한 사례가 있다"면서 "문제는 유족들이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의학과 의사의 경우 선한 의지로 응급진료를 도운 것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 셈"이라며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면책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사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례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게다가 "이 같은 사례가 고착되면 의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119를 부르는 게 첫째지만, 그 사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의로운 행위에 대한 면책은 당연하다"면서 "법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지금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면책조항을 마련할 경우 법개정이 필요하며, 의사만 대상이 된다"면서 "응급조치는 의료인 외에 많은 사람 포함이므로 대상 확대 부분을 검토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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