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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높아지는 국민 불신…떨고 있는 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로 옮겨갈까, '노심초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0-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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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일부 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과 대리수술의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제약사 간 42억원 대 리베이트 사건도 발표되자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밝힌 대책은 ▲사건 당사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내부 고발자 활성화 등으로 의협뿐만이 아니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도 함께 이를 결의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사과의 입장을 밝힌 이후, 이틀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것으로 분노한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학회 차원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 이하 학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주치의로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의사 입장에서 의료계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수술실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의협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할 경우 방관치 않을 것이다"고 의지를 보였다.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일은 환자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개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료인 행정처벌 수위 재검토 및 구조적 문제 개선하겠다"며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런 움직임에 의료계는 경계를 하며 전문가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 중윤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보다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지금도 이런데, 의사들에게 징계권을 줘도 될까 의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나아가 한편에서는 대리수술 문제가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도 유령수술 문제가 터졌을때마다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지자체가 나서 시범사업에 나선 상태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시작했으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12일 12시 40분부터 80분 간 도지사 집무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CCTV의무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수술실 CCTV 강행의 문제점과 위법적이고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며 "토론회 이후에도 경기도 의료원에서 CCTV 설치, 녹화강행을 지속할 경우 모니터링과 실태파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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