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8(목)07:44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뇌물준 길병원, 3.7억 토해내야"
장정숙 의원 "특별조사 결과 나왔지만, 복지부 발표도 조치도 안 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사업 부실..복지부의 관리책임 미흡 탓"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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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 문제를 질타하면서, 길병원 뇌물 사태에 대한 처리과정도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는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8억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비위 문제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물론, 이를 조사하는 과정도 매우 허술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겨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 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는데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는 커녕 감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정숙 의원은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 900만여원 등 총 3억 7,400만여원의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공고하고 복지부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빠르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왔다"면서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미 특별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맞지만 아직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별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감사를 진행한 후 일일이 이를 발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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