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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 "문케어 재정파탄 막으려면, 의료계 목소리 들어야"
김명연 의원 "인기영합주의로 의학적 효과 없는 것들 급여화"..국감 참고인도 인정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0-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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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케어 추진시 반드시 의료계 전문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문재인케어 과제에 대한 신문을 위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진규 부회장<사진>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간 비용차이로 그나마 구분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케어로 비용차이가 사라져 전달체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그나마 상급종병의 특진료나 병실차등, 고가 비급여 등으로 전달체계가 유지됐는데, 문케어 시행으로 상급종병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박진규 참고인은 "더 문제는 간병비가 사라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수요가 극대화되고, 서울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병원들은 수익이 줄어 들고 간호사들의 급여는 더 나가는 사면 초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상급종병과 종병의 2~3인실에 대해 급여화가 시작되면서 쏠림이 극심해졌다고 꼬집었다.
 
박 참고인은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했다면 1~2차병원의 병실부터 급여화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상급종병부터 급여화해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역전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환자입장에서도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환자 등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정리하면, 상급병실 급여화 등 의학적인 효과가 모호한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면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케어가 의학적 효과 아닌 인기영합주의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처럼 문케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복지부가 촉박하게 쫓기면서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참고인은 "(김의원 의견에 대해)마찬가지 생각이다. 비용이 충분하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되지만,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서 "기준비급여와 같은 부분은 급여를 보다 확대하되, 일반적인 비급여 영역은 환자마다 적용방법과 효능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영역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추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케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원가보장 및 단계적 정책 시행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출신인 윤일규 의원이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보장체계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박 참고인은 "동의한다.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에서는 원가보전 차원에서 우선 수가를 2,30%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일단 문케어를 시행한 후 점차 수가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박 참고인은 "원가를 보전하는 수가가 보장된다면 문케어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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