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PA 인정한 박능후 장관‥의료계 반응 엇갈려

"의료인력 부족한 현실, PA 업무 인정해야" vs "무면허자 불법 의료행위 인정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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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제도 해결 방식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간 PA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PA 제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문제의 대안이 돼 버린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내에서 PA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알리며, 이를 토대로 PA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강원대병원에서 PA 간호사가 수술보조 행위를 한 데 대해 현행법상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수없이 제기된 PA 간호사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학병원 내 PA 간호사의 존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의 PA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3년 392명, 2017년 897명으로 5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회의 보고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병원별 현황 및 실제 업무 범위를 먼저 파악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해왔던 복지부가 이 같은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병원계는 장족의 발전이라는 반응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어려움은 더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PA를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또 다른 이름의 유령의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도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모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경우 PA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하는 것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도 PA 간호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추가적 전문 지식도 갖추지 못한 간호사들이 병원의 사정에 의해 불법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호사들도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까 하는 불안감과 부담감,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 간호사 제도를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PA 간호사를 양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PA 간호사를 인정하고,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의사 단체들은 정색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강원대병원 PA간호사 문제 발생 직후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PA를 '무면허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PA 합법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의사와 PA 간호사 사이의 업무 범위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PA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및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해결 방식은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인정하고, 불법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면, 그 속에서 어떤 행위를 근절해야 할지, 어떤 행위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고, 업무 분장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승우 회장은 PA를 양성화하는 논의에 앞서 불법 의료 행위 근절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 의료행위를 수행한 개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사협회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원들이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떠넘기고 있는 근본 원인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PA 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갑론을박 속에, PA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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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의대교수 2018-10-12 07:25

    대리수술 같은 불법행위는 사실 정부가 방치하고 조장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네요..이런식이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하려고 할까요?

  • 뭔 소리? 2018-10-12 14:12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시킨 걸 정부가 방치했다고 하나? 참나... 의사들 인식이 이따위냐?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말하길

  • alal 2018-10-14 14:22

    미국처럼 pa제도를 법령으로 강력히 규제해야함
    간호학 석사이상 경력 5년이상만 전문간호사로 규정하여 pa자격갖을수 있게끔하는 그런제도
    필요함
    그렇치 않으면 일반인, 제약회사직원들 아무나 pa하게됨
    정말 무서워여 우리나라 수술실

  • kkkkkk 2018-10-16 20:11

    의대 를 3배수 늘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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