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늘주사 유족, 국감장서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질타

맹성규 의원 비롯 기동민·이명수 의원 등 잇따라 질타
박능후 복지부장관 "중재원 한계 인정..새로운 관점에서 해결방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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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인천 남동구 모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던 환자가 패혈증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과 입증책임 및 보상 문제가 잇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사진>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의료분쟁시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신문을 위해 마늘주사 패혈증 사고 피해자 유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맹성규 의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작은 의료사고라도 병원 측에서 적극 사과하고 보상하는 반면, 일반인이 의료사고에 당할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사과나 보상은 커녕 사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료사고 피해입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보호 울타리를 마련하고 공공영역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선 인천 남동구 마늘주사 피해 환자 유가족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보에 대한 제공 부분이다. 유가족에게 사망과정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주변에 수소문에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들은 의료소송을 하려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그 상황에 있지 않아 정황만으로 입증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렵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입증 책임 규명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입증 책임에 대한 국가적인 해결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징후 발생시 대처 방안, 혼합주사 사용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유족 측 참고인은 "마늘주사 투여 후 어머니께서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 대형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2시간가량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에서 환자가 진료 후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프로토콜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검 결과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발표까지는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옥같은 시간이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가설로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 정황에 대한 병원 측의 설명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00주사 등의 실태를 알아보니 최근 동네의원에서 비타민 수액 등 다양한 혼합 주사가 유행하고 있는데도, 혼용 지침조차 없이 의사, 간호사가 임의로 섞어서 주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한 주사 혼용 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문제 해결 가능 복지부 뿐.."새로운 관점에서 제도 개편"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유족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복지부밖에 없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도 "아는 분 중 병원에서 부정맥 수술하다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분쟁조정원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말밖에 도울 방법이 없었다"면서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은 수동자가 되고 비대칭성 너무 강해 해결이 어렵다. 이제는 복지부 장관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일단 해당 병원 사건에 대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와 제재를 우선적으로 다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 2차적으로 다소 시간이 투입되는 중재원 등의 제도 보완을 이어나가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한다.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인이 독점하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 어렵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크다"고 공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사고와 조정·중재의 한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이 문제 접근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대목동사건때 초기 가족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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