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오남용 방지..會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조정"

국감에서 '병상총량제 도입·적정규모 기준 300병상' 공단 연구결과 강조
복지부 "병상수급계획 연구 중..공공의료체계 마련해 합리적 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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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의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 결과가 국감장에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연구결과를 보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많은 곳은 9.9병상, 적은 곳은 3.6병상으로 편차가 매우 컸고, 필수 진료과가 포함된 300병상이상 의료기관이 없는 입원취약지가 11곳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배치시 퇴원후 사망률이 25% 감축하고, 불필요한 재입원률을 24% 낮출 수 있다는 결과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중소병원을 최소화하고,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구축하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높고 있었던 의료 오남용과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법안소위에서 병상공급 배치 기본시책 법안이 의결된만큼, 이에 대비해 병상수급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병상 과잉에 대한 신·증설을 고려하며 지역책임병원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서 취약한 공공의료와 의료 오남용 및 질 저하로 인한 의료사고 확대 등은 문재인케어 성공 취약지점"이라며 "정부 공약 성공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존에는 지역간 편차 막을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의료법이 개정되면 불필요 병상을 제어하고 필요한 곳에 병상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주에 공공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권역별 책임병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체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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