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한의사 약침 사용제한은 어려워"

안전성·유효성 논란 약침 임상시험 진행중‥복지부, 한의사 제조의약품 사용 제한 한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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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의사 약침 사용을 제제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답변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고 사용을 보다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약침은 주사제에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식약처에 약에 대한 관련정보도 없어 예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에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약침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중으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시행했다"며 "다만, 약침에 대해 한정적으로 보자면, 현행법상 제조의약품(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으나 조제의약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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