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수술"‥ 이번엔 軍병원에서 대리수술 적발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수술 참여·보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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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불법대리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군 병원이 무면허자 불법수술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수도병원 등 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A병원은 무릎 손상 환자 11명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을 실시했고, 의무사령부는 A병원 등 각 군병원이 수행하는 진료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A병원에서는 담당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적원 B로 하여금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특히 A병원 의료진들은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된 날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물건을 납품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직원이 당일 병원을 출입하면 수술 및 수술보조에 참여하도록 했다.
 
수술시에 의료진들을 도와 환자의 몸에 가이드 및 건 삽입을 도와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불법 대리수술을 지시한 군의관 6명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기업체 직원에 직접 연락해 수술실에 들어올 조치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C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없이 군의관만이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실시하고 있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무사령부는 불법수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사건 은폐·축소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군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 이해 군병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군 장병 등의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군의관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하고, 의료인이 아닌자가 군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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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봐라 2018-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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