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맞짱 토론 팽팽‥예방효과 vs 진료위축

"의료사고 최소한의 확인 장치" vs "CCTV 설치만이 해답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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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내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최로 맞짱 토론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CCTV 존재만으로도 대리수술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규제로 진료위축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약 80분 간 '수술방 CCTV 관련 찬반 live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사회 역할을 했으며 , 의료계 관계자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신희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관계자 2명도 참석했으며 이 토론은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http://live.gg.go.kr)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었다.

먼저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환자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환자와 의사의 불신 가중으로 인한 치료 효과 저하 등을 꼽았다.

강중구 부의장은 "어떨 때는 수술 장면이 너무나도 처참해 의사인 본인도 보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국방부도 인터넷 해킹에 뚫리는 시대인데, 환자 CCTV 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등에서 CCTV는 연구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해 향후 사건 발생 시 따지기 위한 CCTV 설치는 의사의 진료의지를 위축시키고 결국 환자에 대한 온전한 치료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CCTV가 수술의 자세한 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환자 방어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수술을 하는 신체 주요부위는 환자들이 따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사건 발생 시 확인하려는 정도이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감시카메라가 개념이 아니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뭐하는지 아는 정도의 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 입장에서도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대리수술을 고민하는 의료인도 못하게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CCTV는 의료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며 환자단체의 의견에 공감을 피력했다.

나아가 소비자단체에서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희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CCTV는 사고가 날 경우 확인하자는 것이 취지이다"며 "최근 뉴스를 보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한 사건과 수술 도구가 든채로 봉합이 되었다는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두렵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수술과 관련해 99명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나에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사단체에서는 CCTV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트림과 동시에 의사의 진료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사진>은 "누군가가 CCTV녹화를 한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 집중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소수의 범법자를 잡기 위해 모든 의사를 옥죄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 태우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들에게 CCTV 설치 의사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의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대리수술 등에 대한 문제에서 CCTV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욱 회장이 의사 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술을 하는 의사 중 80%는 CCTV설치를 반대했으며, 수술실 비근무 의사는 68%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부당 노동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85%. 만약 환자가 CCTV촬영을 요구할 때 80%가 다른 의사 진료를 권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들이 모두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30% 찬성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라며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면서 금일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민간병원은 할 수 없다. 일단 경기도의 방침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잘 들었고 향후 경기도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 만약 도민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정책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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