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의사국시 탈피?‥법원 "실기 체크리스트 공개 불가

법원, "응시자 취득한 점수는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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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시원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성적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의대생들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깜깜이 의사국시'라는 오명을 들었던 의사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 항목별 성적은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실기시험 체크리스트 공개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4인과 의사 2인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청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6인이 제기한 정보 공개는 총 6가지.

▲ CPX(표준화 환자 진료) 6문항의 각 항목 ▲ OSCE(단순 수기 문제) 6문항의 각 항목 ▲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 문항의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다.

소송 과정에서 국시원은 원고들이 요청한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고, 향후 의사국시 실기 시험의 12개 항목 각각에 대한 합격/부합격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3가지 정보 공개 사항을 받아들였다.<관련 기사: 의사국시 결과 방식 절반의 개선‥그 뒤엔 소송 압박>

이에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국시원이 받아들인 3개 요청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별 응시자 점수 및 OSCE 체크리스트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실기시험은 객관식 평가체계 시험으로 시험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공개돼야하며,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일차 진료의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시원에 항목별 응시자 점수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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