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직영도매 법안… 유통협회, 깨울 수 있나?

11월 1일 확대회장단회의 열고 TF팀 구성 후 세부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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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 단비를 내려줄 줄 알았던 ‘요양기관 직영도매 금지 법안’이 발의 후 1년 반 동안 잠잠한 가운데, 의약품유통협회가 직영도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9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서울시지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대형 E병원과 H병원이 직영도매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지방에서의 직영도매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강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장단회의를 오는 11월 1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협회는 직영도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했다.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의료기관이 약가를 부풀려 차익을 가져가는 행태여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예상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확대회장단 회의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1년 반 동안 잠잠한 상황이다.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해 발의 당시 유통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지분이 5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요양기관이 직영도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 독점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함으로써 벌어지는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발의 후 논의 진행이 지지부진, 오히려 지난해 경희의료원이 합작법인 팜로드를 설립하는 등 직영도매 설립이 더 활발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협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직영도매는 단순히 유통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며 중대 사안이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며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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