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속여 20억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적발

신고로 적발 가능..건보공단, 신고자에 9천만원 포상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도입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9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며,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
    감정노동 근로자 복지 앞장‥경상대병원..
  2. 2 심평원 완전히 원주로…의·약사 전문인력 유출 우려
  3. 3 병원 내 일반병상 의무규정‥산부인과醫 "특수성 무시 정책"
  4. 4 "정신질환자 의사 진료 제한, 전문가 평가제 강화·법개정 추진 중"
  5. 5 한자리 모인 보건의약단체장… "1인 1개소법 개선" 한 목소리
  6. 6 스스로 튜브 뽑아 사망‥"억제대 미사용 병원 책임"
  7. 7 '혈액암 원인이 스트레스?' 안아키 주장에 醫 "무지의 소치"
  8. 8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영구 원장]
    "세계적 의료타운 만든다"‥국제 특..
  9. 9 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요양병원'‥기능전환 or 기능정립?
  10. 10 한방난임치료 성공, 인공수정 수준…일차·보완 가능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