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제반 여건 마련 시 일련번호 제도 정착 동참"

적정보고율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공표 및 2D-RFID 통일화·비용 지원 등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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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2D-RFID 통일화 등 해결되지 않은 제반 여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전제된다면 일련번호 제도 정착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일 확대 회장단회의에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협회는 “더이상 유통업계는 제도 폐지만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이 제도가 유통정보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이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찬성하며, 따라서 정부가 제반 여건을 마련하면 업계도 참여해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반 여건 중 첫 번째는 복지부가 검토 중인 단계적 행정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 확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보건복지부 역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계획대로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하되 보고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려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60% 미만, 하반기 70% 미만, 2000년 상반기 80% 미만 등으로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아 유통업계는 보고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방향을 찾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협회는 “국감 시 복지부 장관이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답변했던 현실에 맞는 적정보고율에 따른 시행이란 게 어떤 방식인지 조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유통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한 선행 요구조건을 정부가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협회는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실시간 보고 현실적 보완 방안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일련번호 제도에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협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추진하는 일련번호 제도는 제약, 수입, 도매까지만 시행되고 요양기관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완벽한 유통이력추적, 이력관리 효율화라는 본 목적에 이르기에 미흡하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통일된 방식도 전제돼야 하지만 RFID와 2D 방식 2개로 실시하고 있어 수만 개 약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에서도 RFID와 2D바코드 두가지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다툼이 있었으나, 정부가 수년에 걸쳐 RFID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를 설득하고 법으로 2D바코드 방식을 강제화해 통일된 기준 아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극히 일부인 10여개 제약사가 채택한 RFID 방식을 인정해 사용자인 의약품 도매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그동안 유통업계가 피력했던 사안이다.

 

RFID 구축 등에 수십억 원을 지원받은 제약사와 달리 유통업체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개별적인 투자를 했다.

 

협회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효율성이 낮아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등 다양한 비용 추가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유통협회는 제도의 의미에 동의하더라도 폐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우리 업계가 수긍하고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업계와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주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 협회 역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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