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5종 건보 적용 추진…"의학 원칙 무시한 처사"

2013년 헌재 판결 영향, 눈·귀 검사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 허용 검토
의협, "전문가단체 자문 전혀 없어..한방을 건강보험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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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가 "절대 불가"를 외치며 반발했다.

 
지난 6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복지부 서면답변이 공개되면서 안그래도 들끓고 있는 의료계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의료기기 관련 판결을 시정하고 답변서를 보낸 복지부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문이 열리자 의사단체는 맹렬히 반발하며,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 회장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의협에 주장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


따라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 또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이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의사단체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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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받아 2018-11-07 18:53

    돈 낭비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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