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특권 VS 비상식적 주장…의사-환자단체 정면충돌

"진료권거부, 의료사고특례법 신설은 과도한 주장"
"의사면허가 살인·특권면허라고?"의협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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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분쟁에 환자는 절대적 약자이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특권을 상징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사고 특례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협의 도를 넘은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의사면허가 특권면허라니? 이런 망언이야말로 바로 명예훼손이다. 이런 환자단체연합회의 태도를 의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8세 아동, 의사 3명의 연속된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로 1심 형사법원이 1년에서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오는 11월 11일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하 궐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해당 사건 유족들은 분노하며 "의사들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의협이 이를 즉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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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환자와 신뢰보다 특혜에 더 많은 관심"

8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의사단체가 자신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의협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는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한 의도의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는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협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진정 환자와 소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은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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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면허라 생각되면 진료받으러 오지 마세요" 명예훼손 소송 강수

이 같은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은 즉각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환자단체의 기자간담회에 이은 불과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건전한 비판의 의견이었다면 의협도 경청하고 대화와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하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부득이하게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 차라리 진료를 받으러 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환자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인 선에서의 의견 피력이 아닌 '의사들의 흠집내기' 수준이라는 것이 의협의 시각이다.

따라서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 사태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계를 향해 세운 날을 거둬달라는 점을 당부하며 환자단체와 의협은 같은 목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적절한 업무량'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 '시설과 장비 투자' 등을 위해 진료비의 정상화와 이를 위한 국가는 재정을 투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묵은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환자단체는 이를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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