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서 "소외"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위해 협력

"낡은 의료법 혁신해야"‥만선질환관리제도에서 비(非)의사 배제 반발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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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 나아가 정부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를 제외한 3개 의료인 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현 의료법의 낡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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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경림 간협 회장, 김철수 치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7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모여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들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에 대한 내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광고, 감독, 분쟁의 조정 등이 담겨있다.

문제는 해당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醫師)' 직역을 중심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의료과학이 발전하며 의학을 포함해 치과, 한의과, 간호 부분에도 저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을 발전했음에도, 현 의료법은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3개 의료인 단체는 현 의료법은 현재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 절대적인 면허 업무를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3개 단체가 이토록 합심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정부가 의과만으로 국한하여 실시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회의에 복지부가 한의협의 참관조차 불허하면서, 한의협을 중심으로 치협과 간협이 공동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다학제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타 직역 단체 참여 확대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타 직역 단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에 대한의사협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한의협과 치협, 간협 등 3개 단체는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으로는 이미 높은 장벽이 돼 버린 의사 중심의 패러다임을 깰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소외된 직역 단체 간 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들 3개 단체는 "독립법 제정 추진을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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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위임 신고 포상금 2018-11-07 12:35

    불법 위임진료 신고하고 포상금 타세요
    금니등 보철물 부착 조정 제거 불법
    충치 때운기 틀니 조정 신경치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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