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불멸의 면허?…醫"의료 불신 조장 강경대응"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 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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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 공중파 TV에서 의사 면허와 관련한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의료 불신을 조장한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KBS 추적 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방송 내용이 불공정,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될 경우 법적조치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11월 2일 방송예고편을 통해서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제목으로 오는 9일 방송예고편을 방영했다.


예고편에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며,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점이 담겼다.


이에 의협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는 취지 ▲의료관련 법령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를 하는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 ▲KBS 추적60분의 의사에 대한 인터뷰 요청과 묘사에 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주장하는 '불멸의 면허'라고 하는 점은 허위의 사실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


의협은 "성범죄의 경우 현재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고, 취업제한 선고를 받는 경우 의사가 의료인으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변호사 또한 아무리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났으면 원칙적으로 재등록의 요건이 충족되기에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는 주장은 잘 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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