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외됐던 중증소아 환자‥재택의료 시범사업 내년부터

병원에서 구성한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로 재택의료팀,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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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 정책에 소외됐던 중증소아 환자들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직접 환자를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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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이선식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중증소아 환자가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케어가 많이 부족했다"며, "거동불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가정환경에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성장 및 발달 촉진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택의료팀' 구성‥기존 가정간호보다 수가 상향 조정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된 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중증 소아 환자의 가정으로 파견하여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 및 상담 등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에 따른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 코디네이터),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단, 담당 전문의 1명 이상, 가정방문 또는 환자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의료 간호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이 사무관은 "이 인력은 중증소아 재택의료를 위한 '전담인력'일 필요는 없다. 환자 수가 많지 않은데, 병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전담'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 등을 둘 경우 가점을 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상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원 예정인 만 18세 미만 환자 중 ▲가정형 인공호흡기 ▲가정 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자가도뇨 ▲가정 정맥영양 등 가정에서 7가지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이다.

일단 중증소아 환자가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으로 방문하면, 환자 평가를 통해 재택의료 팀 회의가 진행되며, 필요도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교육 상담을 포함해, 가정으로 직접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가 방문하여 환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수가는 기존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됐다.

패키지형 방문의료 수가 구조를 통해 ▲방문의료 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방문교육료 ▲환자관리료로 구성됐다.

계획 수립료는 연 1회로 15만 3,230원, 교육·상담료는 연 6회로 2만 7,120원, 의사 방문료는 13만 4,460원, 간호사 방문료는 7만 9,33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는 6만 6,960원이나 연간 18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무관은 "기존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임상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경우 있을 것 같다.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병원에서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아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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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에 대한 관심 이제 시작‥아쉬움도 지적

중증소아 환자는 그간 의료 분야에서 소외됐던 분야였다.

병원에서는 장기입원을 할 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해 통원치료도 힘든 중증 소아환자들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첫 시범사업인 만큼 아쉬움도 제기됐다.

이날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북지역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면적이 넓어 병원 30km 이내의 환자에게만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각지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사는 곳이 멀다는 이유로 퇴원 후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없다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해당 사업의 취지는 병원에서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환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거리도 중요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단계에서는 일단 거리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제기된 것은 해당 시범사업에 '의료급여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서울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 소아 환자 중에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큰데, 의료급여 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니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항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재정으로 보험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관은 "그간 외면받았던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많은 병원의 참여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향후 복지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공모를 하여 12월에 최종 지침 및 선정 결과를 통보해,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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