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보건의료분과 회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마련 가장 큰 성과"

민-관 협력 형태로 민간차원 북한 교류도 검토‥의약품·인력파견 등은 향후 실무접촉 통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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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향후 민간 제약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북사업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7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마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 결과물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강조한 권 차관은 향후 민간의 대북사업 가능성 역시 열어두었다. 다음은 권덕철 차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권덕철 차관(이하 권) : 북측 수석대표도 언급했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감염병이 양측 어느곳에서 어떤식으로 발생하더라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도 큰 성과다.
 
▲연내에 실시하는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은 어떤 전염병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
 
: 실무적인 논의는 했는데 명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대표회담은 했다. 구체적인 것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실무접촉을 해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기술교류나 인적교류 혹은 공동 실태현장방문 등인데, 이런 것들은 남북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다.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라고 공동보도문에 적혀있기는 한데, 북한 전염병 관련 정보가 공유됐나

: 그동안 북한이 WHO 통해 보고를 했는데 통계에 대해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교환할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보교환에 포함될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횟수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 효과적 이해를 위해 정례적이라고 표현했다. 북측에서도 (단순)접촉만으로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접촉을 자주하다보면 이행에 필요한 실무적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표기한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남과 북이 보건의료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었나. 반대되는 시각은 무엇이었는가
 
: 달랐던 점은 없다. 북측에서도 현대의학을 얘기하고 있다. 북측의 보건의료사업이 남측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가지 서로 큰 이견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이 건강하길 바라는 보건당국자라 가능한 것 아니었나 싶다.
 
▲혹시 북한이 우리나라 메르스 등 감염병 발병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는 않았나
 
: 수석대표께서 메르스 때 봤다며 날 바로 알아보더라. 남과 북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동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얘기했다.
 
▲대북제제가 남아있는 사황에서 약품이나 인적교류 정도는 제제 없이 지원 가능한가
 
: 약품이나 인적교류는 유엔 제제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외교부, 통일부와 협력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북한 실태조사가 우리와 방식도 다르고 부정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보교류에서 양측 정보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올해 시범적 정보교환을 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인 이유가, 북한 정보는 북한의 발표 통계이기 때문에 당국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접촉해 간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남측의 기본입장은 무엇이었나.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 남측과 북측은 기본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협의해 보도문을 완성했다.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 공통관심사는 같았다고 보고, 구체적 방법은 조금씩 이견이 있어서 공동보도문 형태로 나왔다.
 
▲보건의료사업분야에서 민간참여는 어떻게 되나
 
: 통일부와 협력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 북측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와 협력해 협의체계를 구축,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이 약품지원이나 인력파견 등 시급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나
 
: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지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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