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뿌리뽑겠다더니‥복지부, '특사경' 구성 난항

검찰·복지부, 파견 기피현상에 4개월째 답보‥ "연내 출범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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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강도높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내세웠던 '특별사볍경찰제도(이하 특사경)'가 운영팀 구성조차 못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인력 차출과 검찰청 검사인력 파견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8월 구성 예정이었던 특사경을 11월 7일 기준 넉달 째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7월에 공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8월 중 특사경 출범을 계획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차단하고 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을 강화함은 물론, 퇴출단계에서는 재진입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사경을 활용해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 병원 적발율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게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특사경 운영을 위한 팀 구성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특사경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감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곳에서 각 1명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문제는 각 분야에서 인원차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강도 업무에 선뜻 나서는 인물이 없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검찰청 검사 파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검사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의 기소권을 쥐고 있기에 특사경 핵심 역할이라 단장을 맡고 있는데, 검찰청에 평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찰 조직 특성상 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내부에서도 인원 차출이 쉽지 않다.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적발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야하니 사실상 심평원 현지조사반과 업무 강도가 유사하다"며 "공무원들의 기피현상이 일정부분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으로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중 올해 내 적용가능한 대책으로 의료인 자진신고 제도 강화를 추진중이다.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및 행정처분 면제는 올해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을 통한 사전검토(Peer Review) 제도를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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