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분업 폐해 막기 위한 약사법 등 3법 개정 추진"

"약사 전문성·약국 경영, 갑질로 심각히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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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의약분업 이후 벌어지고 있는 폐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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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의약분업 2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의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에 자유로운 회원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의약분업의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간소화 ▲반품 법제화 실현 ▲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 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 왜곡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 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 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3년 임기내에 3대 갑질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위한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동산임대차법 등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최 예비후보는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 강력 추진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를 운영 등의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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