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ENT의사 있는데… 의료기기 한의사 건보 적용 논란

의료계 "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된다고 해서 해석까지 자유롭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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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 사용 급여 적용방침을 고려하자 의사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최근 가시적인 행보에 나선데 이어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성이 높은 안과와 이비인후과의사 등이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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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최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답변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안과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서면답변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를 했고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안과의사들은 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 자체에 5가지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세극등현미경은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불가 ▲안압측정기는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커 녹내장을 진단 불가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 해석이 더 중요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는 판결 당시 전문가단체인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과의사들은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며 나아가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냈다.


대개협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복지부의 답변으로 명확한 의사-한의사의 면허범위를 허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분야의 신뢰성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 대개협은 보고 있다.


대개협은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자동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한방학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기기의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사회에서도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모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보험등재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며 "전문과 위주의 진료인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상 안과, 이비인후과가 도처에 존재하는데 이들 전문과와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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