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단계적으로 인상 검토"

오제세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식약처 위상강화 필요성은 적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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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 강화와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수수료 개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오 의원은 미국 FDA처럼 식약처 위상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과 경찰청, 검찰청처럼 기관장 임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조직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과 임기제 도입은 정부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국내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미 FDA 수준으로 인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제약업계 등과 논의해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방안과 제외국의 정책 사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원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식약처는 "2018년 8월 기준 평가원 기간제근로자(302명) 중 대부분은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향후 2년이 경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 정기적인 기간제근로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복무제도나 후생복지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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