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출 중국 1.8조 돌파..외국인 부정수급 280억

홍철호 의원 "거주기간 6개월로 기준 상향..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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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올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 8,214억원(전체 68.3%)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4만 8,548명), 2014년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2015년 36억 5,600만원(4만 194명), 2016년 30억 4,100만원(4만 425명), 2017년 68억 4,600만원(6만 1,846명), 올해 9월말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68억 4,600만원)의 경우 2013년(33억 83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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