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분업 왜곡시키는 '층약국' 규제 도입 추진"

편법약국 개설 온상 등 문제점 지적… 조례 제정 사례 통해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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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의약분업 왜곡시키는 층약국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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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예비후보는 7일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선거 유세를 위해 방문한 A분회의 경우 층약국이 전체 약국의 20%까지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박 예비후보는 층약국 확산 문제에 대해 약국 공공성의 약화라는 점을 꼽았다. 층약국은 조기 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와 연계해 미리 약국 공간까지 매수 또는 임대해 의원 옆 층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약사는 고액의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원 조기 폐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층약국 등장으로 처방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층 약국의 역할과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통적으로 야간시간 및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했던 1층 약국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B시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층 약국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편법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며 "경기도약사회를 지역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제2정책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례제정 같은 시도 지역보건정책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약국가는 우리와 달리 층약국이 없다. 약국 개설시 공공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약국 개설 기준으로  삼는 공공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약국 개설 기준을 개정해 층약국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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