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리치료사법·한의사법 마련..의사 독점 깨자"

국회 물치사법 제정 공청회 개최, 단독법 제정 마련 주장..복지위 국회의원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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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예방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사 독점체계를 깨고, 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능이 함께 상생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8일 공동 주최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 등이 이같이 밝히면서 단독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의협 최혁용 회장<사진>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급성기 질환이 중심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발생 패턴이 달라졌다"면서 "상황이 변했음에도 지금의 의료법은 모두 급성기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의사 독점이 아니라, 여러 직능 협력 통해 예방으로의 의료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듯 의료중심으로 하는 현행법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립 물리치료사법은 물론 독립 간호사법, 독립 한의학법 등을 제정해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협은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도 "질병구조가 변화한만큼 65년간 유지된 의료기사법률 틀을 넘어야 할 때"라며 "아직까지 물치사 단독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뿐이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예방중심의 의료패러다임 변화로 단독 물치사법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의료 보건체계는 의사중심에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재활인력이 상호 협력,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물리치료서비스는 생활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도 "최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화, 분업화, 다양화된 보건의료인력 시스템 변화를 반영해 양질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김상희 의원도 만성질환에 대처하는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물치사 영역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고, 윤소하 의원 역시 물치사의 역할에 맞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청회장을 찾은 복지위 오제세 의원도 "환자를 위해서라도 물리치료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사협회에서도 토론자로 왔는데, 의사와 물치사는 한 가족이자 형제이므로, 의사들도 함께 물치사가 보람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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