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 처방' 물리치료사 단독법...복지부선 "실익 의문"

공청회 자리 찬성 패널만 6명, 반대 1명 뿐..충분한 의견공유 안 돼
복지부 "물리치료 수요 증가 인정..다만 현재 교과과정·면허시험 및 관리·보수교육으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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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전국 각지 물리치료사가 국회에 모여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독법을 지지하는 토론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하지만 단독법 제정에 대한 열정에 비해 교과과정 보완, 면허시험 개선, 면허 관리 및 보수교육 강화 등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고, 역할 확대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인정하나, 단독법 제정의 실익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방문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예방의료 확대, 의료비 낭비요인 제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물리치료사 영역 확대와 독립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독 한의사법, 단독 간호사법 등을 원하는 각 단체장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사 독점적 의료서비스를 깨고, 환자들에게 여러 전문가직능의 협력을 통한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의료기사법률은 의료선진국답지 못한 법으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직능간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면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립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물리치료실이라는 단독 공간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지도감독'을 '처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한의와 물리치료 간의 협력체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면서 "한의사 처방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독립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건보재정 고갈이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도입하면서 의료비 폭증이 예고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단독법을 제정해 독점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제외 모든 패널 '독립법 찬성'..복지부에선 '의문' 제기
 
해당 공청회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주관한만큼 공청회 패널 6명(복지부 제외) 중 5명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물리치료 필요성 증대를 강조하면서 법 제정을 찬성했고, 우송대 임우택 교수와 고려대 김기원 교수 등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의 전문가인만큼, 의사와 간호사 등과 환자중심의 수평적인 환경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는 "의료서비스 장기수급자 행태를 분석하면, 3~4명 중 1명은 물리치료 때문이었다"며 "비용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단독적인 치료서비스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정확한 행위 규정과 정의 조항이 없으면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PA와 초음파사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업무범위와 면허관리, 교과과정 등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독립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재 법에 '의사의 지도'가 명시돼 있어 의료사고 등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범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며 "실제 최근 5년간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백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물리치료는 침습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환자안전차원에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법제이사는 "건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사 없이 물리치료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겠지만 단독개원시 오히려 낭비적 요인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의료비 절감 이유로 마련된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변질된 것만 보더라도,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 의견을 펼쳤다.
 
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물리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 편익과 건강증진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정법이 마련되면 물리치료가 단순 기술이 아닌 독자적 전문기술로 인정되는 것인데, 지금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이 같은 책임 부여가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법을 만들기 전에 교과과정은 물론, 면허시험, 면허관리, 보수교육 등을 전면 개편, 보완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사의 지도감독권한으로 의사 책임이 큰데, 단독법 마련시 물리치료사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단독법 제정 후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수급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대학 정원 구조 개편도 검토, 수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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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책임 2018-11-12 10:47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현재 의료사고시 의사들이.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과연 무슨 국민의 건강을위해서. 지도가 필요하고 무슨 의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지 진짜 입에 침바른 얘기만 하는군요

  • 의사구속 2018-11-13 07:06

    이대신생아실사건도 법정구속된 세명의 의사들도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치료행위를 한 의사들이 치룬 댓가들인데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가혹한 실형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은 ???

  • 의사책임 2018-11-13 07:11

    고의든 실수든 의사가 무책임할 수 없는데 이건 무슨 궤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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