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동 사망사건… 구속된 '의사 3인' 보석석방

환아 유족 측과 형사합의서 및 9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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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도화선이 된 8세 아동사망 사건 관련 구속된 '의사 3인'이 9일 보석 석방이 결정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은 9일 의료진 3인(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후 보증금을 내고 관련 절차를 밟으면 석방이 진행된다.


지난 2013년 5월 27일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했다. 응급실 전문의는 관장을 하고 호전되어 귀가 시켰고 이 후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3회 진료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했다.


같은해 6월 8일 다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했지만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도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격막탈장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의료계는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던 것. 현재 11일 궐기대회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


동시에 의료인 3인은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합의서를 작성했고 11월 6일 보석을 신청해 전원 석방이 이뤄졌다.


한편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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