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화 '커뮤니티케어'에 요양병원 낙오하나‥"품고 갈 대상"

무조건적인 탈 시설·탈 병원 우려하는 요양병원들‥전문적 요양병원 역할 원해
복지부 "요양병원 활용 계획 충분‥구체화 단계일 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조운 기자]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요양병원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은 맞지만, 그간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대신해 돌봄을 제공해온 요양병원이 혹여나 커뮤니티케어 흐름 속에 낙오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복지와 의료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중심의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부각되면서, 무조건적인 탈 시설, 탈 병원 촉구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관련 기사:아프면 왕진오고 퇴원해도 걱정없는 '커뮤니티 케어' 본격화>
 
특히 병원시설 중심 돌봄의 중심에 있던 요양병원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황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로 인해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탈원화 방향 속 근심하는 요양병원‥"요양병원도 역할 있다"
 
 
전국 1,400여곳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돌봄 인프라를 제공해왔던 요양병원들은 거스를 수 없는 커뮤니티케어 흐름 속에 요양병원의 역할 및 기능 정립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국민들을 지역사회가 돌보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 지역사회가 돌봄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탈 시설, 탈 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적 처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부회장은 수가개선 및 시설과의 기능 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먼저 수가적인 부분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당정액제로 경증환자를 볼수록 이익이 발생해 중증환자는 꺼리게 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수가 제도를 개선해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설과의 기능 정립도 중요한 문제이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가, 시설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혼재돼 있다. 시설의 중증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통해 충분한 만성기 회복단계를 거쳐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손 부회장은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수가와 제도가 개선되면 전국 1,400여개로 퍼진 요양병원이 가장 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양병원도 그간 해 온 역할이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안에서 요양병원은 그 역할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협회도 나름대로 역할을 어떻게 찾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 결코 무조건 없애거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활용 '큰 그림' 이미 있다‥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 충분히 활용"
 
요양병원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케어에 내에서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인해 요양병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고, 요양병원협회와 만남을 가진 상태다"며 "막상 만나보니 요양병원의 범위가 재활을 중심으로 매우 넓은만큼, 요양병원협회 측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4가지 레벨로 요양병원을 구분하길 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요양병원협회도 (커뮤니티케어의)방향 이 맞다고 이야기 했다. 오히려 커뮤니티케어를 통 해 단계별로 구분한 치료를 실시하고 싶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일명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에는 정부의 요양병원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커뮤니티케어 내 요양병원활용방안의 핵심은 요양병원 기능을 ▲회복 ▲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으로 기능을 분화하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기능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에 재활의료기관을 100~150개로 확충, 재활의료기관 을 지정·운영하여 회복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재활도 지원한다.
 
노인환자의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일상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복귀 성과와 보상 간 연계 등을 통한 '재활난민' 최소화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 기능정립 유도를 위한 입원 적정성부문 평가지표 신설(2019) 및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수가 가산 도입(2020)도 병행된다.
 
다만, 이 같은 로드맵 실현의 기반이 될 요양병원 기능 분화에 대한 정리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요양병원의 불만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와 관련된 회복, 재활, 호스피스, 치매와 관련된 복지부 내 관련 과에서 내용을 취합, 검토중이다"며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긴 하나, 우선은 각 과에서 의견을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분화된 요양병원 기능 정립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요양병원들의 건의사항은 알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내부 의견 취합단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12월 기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총 49만8,000명이며, 이 중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32만9,00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80일 이상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라는 부분인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사회적 입원환자는 4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바이오벤처도 가능하다‥브릿지바이오가 보여준 '기술수출'
  2. 2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예고‥서울대, 위탁현황은?
  3. 3 포괄수가로 환자안전·만족 높은 수술하면? 수천~수억 손해
  4. 4 "R&D 올인" 3.5조 투입…"글로벌신약 5개 개발"
  5. 5 중앙응급의료센터 '문성우 호' 새출발‥조직개편 단행
  6. 6 간호조무사 결국 '연가투쟁' 단행‥10월 23일 국회 앞
  7. 7 빅4 병원 신규 간호사 동시 채용‥"임용대기 감소 기대"
  8. 8 산부인과, 출산 인프라 붕괴 경고‥"이미 진행 중"
  9. 9 서울역 모인 산부인과 의사‥"불가항력 의료사고, 구속 웬말"
  10. 10 전북·경남약사회 동참…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확산 기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