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송 거짓말 김대업 후보, CEO 리스크 우려"

김현태 본부장 기자회견 통해 반박… "민·형사소송 마무리 후 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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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후보 캠프의 동문선거 행보 비판에 대해 최광훈 후보 캠프도 약학정보원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우려로 응수했다.
 
최광훈 후보 캠프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사진>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소송과 관련한 김대업 후보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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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현태 본부장은 약학정보원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 즉 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취지의 판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고 기만"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은 약정원이 IMS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IMS가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이미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식별정보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 선도적인 약정원의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리더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간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 중단 사유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연기와 후임 약정원장의 비식별 암호화 2기, 3기 사업에 대한 적법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 정책 고려로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암호화 1기 사업은 이미 식별가능한 정보로 위법 수집 판매 유죄취지 판시돼 사업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사안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여럿이 피고인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본부장은 "8만 회원이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다. PM2000이 취소됐고 상당금액의 소송비용이 회비로 지출됐다"며 "8만 약사가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한 유무형의 피해는 개인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공익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김 후보가 빅데이터 합법화 추진과 관련 100% 무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은 공익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합법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자신한다면 왜 지금 당장 약학정보원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8만 약사의 대표가 민·형사 소송으로 시달린다면 대관, 대정 업무와 약권 수호, 직능 발전은 어떻게 수행하겠나"라며 "민·형사 소송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출마하는 것이 8만 약사에 대한 기본 도리이며 약사회를 진정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김 후보는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 수익금과 용처에 대해 전모를 밝혀라"라며 "IMS 개인정보 빅데이터 판매 수익금 20억의 수입과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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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검증 2018-12-04 12:08

    pm2000 사건은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최 후보의 중대 선배이자 약사회장이신 조찬휘님, 중대 후배이자 현 약정원장 양덕숙님 등이 재판받고 있고, 중대후배 양 원장님은 ‘pm2000 소송 왜곡말라’고 하시는데 (데일리팜, 2018.11.29.)

    최 후보는 조 회장, 양 원장 등 실형 받으라고 악담하시는 이유는 최 후보의 공약인 중대마피아 척결 의지를 실천하려는 것일까요? 의사협회장 출마하시려는 걸까요?

    그런데 동문모임에서 최 후보는 제 선대로 조찬휘 회장님이 대학약사회장 6년 하신 걸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 민초 약사 2018-12-04 12:10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보니 많이 급한 모양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 본부장 개인적으로는 큰 악수를 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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