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이어 첩약까지?…계속되는 급여화에 속타는 醫

한의협 집행부와 비교해 정치력 참패 평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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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이어 내년 첩약 또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이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로만 급여화가 된 것을 목도한 의사단체는 첩약의 급여화는 절대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연 1000억이 투여되는 추나 급여화도 문제지만, 지금 추진 중으로 알려진 첩약 급여화가 더욱 문제이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증례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가 된다면 국민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료 만족도만으로 재정을 투여한다면, 보톡스, 필러 등 미용성형에 대한 급여화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 투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사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며 내년 3월부터 1만원대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첩약 급여화와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 분야가 소외된 부분을 찾아 제도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의협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논의단계부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추나요법도 재차 검토되어야 하는데, 첩약까지 급여화 된다면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를 돌릴 수 없다.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정심에서 논의해 약 2000억 원 정도 예산도 배정했지만, 결국 한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반대기조로 돌아서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후 해당 문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에 가려져 잠잠하다 올해 초부터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다시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협 한방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추나든 첩약이든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급여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며 "첩약이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하며, 한의약 분리 등을 통해 처방전이 발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며 의사단체가 몇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론화 작업도 없었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활성화를 정부가 이야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규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의 이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집행부와 비교해 의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대의원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 통과 여부를 미리 인지했더라도 결과만 보면 정치적인 참패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 의협의 정치력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집행부는 다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자성하고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추나에 이어 첩약 급여화가 가시화 되지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개원가 A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당선된 이후,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돌아보면 실익이 없다"며 "소위 쇼(Show)만하는 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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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백정들앜ㅋㅋ 2018-12-04 16:16

    쇼하지 말어라ㅋㅋㅋㅋ니들 백정새끼들이 발정난 개마냥 짖어대도 기차는 가니까^^

  • ㅇㅇ 2018-12-04 22:49

    양방둥절

  • 이경윤 2018-12-06 23:25

    첩약급여화 돼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 리치 2018-12-06 23:26

    한약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음 좋겠네. 지금 넘 비싸요.

  • 세월호 2018-12-06 23:27

    의사들 욕심 지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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