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약국 불용재고약, 현실적 대안 공익법인 설립"

반품 폐기처리 담당 역할 맡아 실질적 문제 해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불용재고의약품 해소 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20181114132500_ehytygkt.jpg
최광훈 후보는 4일 "불공정한 의약분업의 결과 약국에는 반품하지 못한 원제품 또는 낱알 의약품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며 "일부 다국적 회사 또는 품목도매 의약품 반품은 주문단계부터 대놓고 반품불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교품사이트를 통해 일부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품을 불허하고 있다"며 "약사회 또한 선거 때마다 '불용재고 낱알반품 법제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 후보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겠다.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으로 봐야하고 개봉의약품은 폐기물로 봐야 타당하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고질적인 비협조사는 생산판매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폐기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도매 약국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유렵연합(EU)은 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EU 25개국 내에 버려지는 폐전기·전자 제품은 생산 또는 수출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생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을 지켜야만 수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항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항에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이에 최 후보는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반품 비협조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겠다"며 "모여진 기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약가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보상은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실구입가로 하고, 낱알도 고시가 또는 실구입가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대전서구 2018-12-05 07:41

    이번 선거는 중대와 중대 아닌 자의 싸움이다.
    최광훈 후보님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여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마피아 2018-12-05 08:05

    만약에 이 최광훈! 떨어지면 저희 중앙대학교 약대 앞으로 6년, 9년까지도 약사회 회무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동문님들께서 저 아닌 중앙대학교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대 수준하고는 2018-12-05 09:50

    이런 사탕발림을 공약이라고 내놓으니

    반품 폐기처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 철방통만 늘어나고,
    제약사가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납부하면 - 약값만 올라가고,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과 낱알은 실구입가로 보상하면 - 세금만 올라가는데

    이게 법제화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선거철라고 그냥 민초약사들에게 3류 철새 정치인들이나 써 먹던 수법을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CSO 수수료 얼마?" 복지부, 전국 2000개 도매상 현황 파악
  2. 2 혁신의료기기법 보험 가격·패스트트랙 등 특례 우려 제기
  3. 3 최저임금 8350원 눈앞…계산기 두드리는 개원가
  4. 4 재생의료법 통과 합의..'악용 가능성' 바이오의약품법 분리
  5. 5 `인터루킨 억제제` 직접 비교 임상 활발‥효과와 지속성 눈길
  6. 6 한국콜마, 에스테틱 디바이스 시장 진출‥내년 4월부터 영업
  7. 7 DTC 항목 확대, 산업계 희망고문 하다 다시 '원점'
  8. 8 "만관제, 주치의제로 전환될 우려 없다‥
    간호사 채용 난항 시 직역확대..
  9. 9 [수첩] 커지는 한의계 파이‥정부와 밀월관계 빛 보나?
  10. 10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유전자 치료연구 질환 제한 완화해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