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영리병원 '녹지병원' 향배는?

원희룡 제주지사, 중앙부처 협의 불발됐지만 이번주 내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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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도의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여부를 눈앞에 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의견 나뉘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등을 찾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협의가 불발됐다.

당초 원 지사는 복지부와 협의한 뒤 이번 주 중 개원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려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고심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영리병원 논란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반려 이후 지난 2015년,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사를 거쳐 2017년 개원을 하고자 했으나, 영리병원 논란으로 찬반의견이 나뉘어지다가 지난 10월 4월 제주도민들은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불허'로 입장이 정리된 것.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화조사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해당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신속한 개원 허가로 방향이 모아지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분명한 반대입장으로 공론조사의 의견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결정을 뒤집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결정은 정확히 녹지국제병원 불허이다. 오늘이라도 즉각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해 보건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이용해 국내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건강검진을 위한 내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미용성형과 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미용건강센터이다.

나아가 병원 설립 효과로 관광활성화, 주변 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의사회 입장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주시의사회 관계자는 "녹지병원은 외국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영역 내에서만 생활하고 귀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시 일차의료기관을 찾거나 주변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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