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도매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2억 → 10억으로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약국·한약국은 5천만원 → 1억원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2-06 06: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제약사와 도매상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약국과 한약국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때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며, 의약품 판매업자는 2억원 이하, 의약품 등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의 경우 2억원 이하, 약국개설자의 경우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대규모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의약품 제조업자의 연 생산액 현황을 보면 1,000~5,000억원대가 11.5%, 500~1,000억원대가 11.2%에 달하며, 5,000억원이 넘는 곳도 1.4%를 기록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200억원이 넘는 곳이 10.3%에 달했고, 100~200억원대도 8%였다.

약국 개설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기관이 5.7%, 15~20억원인 기관은 3.3%에 이르렀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100분의 3)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약사회 측이 전체 약국 영업이익률의 평균치나 매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급격히 과징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제약바이오협회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약품유통협회도 도매회사 도산 등으로 이어질 정도의 과도한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측이 분석한 결과 "약국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이 타업종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개정안 취지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식약처 역시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률부과 방식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수용성, 제약산업 규모, 과징금 상한을 정액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유사입법례(의료법, 식의약분야 타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 상한을 현행 대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과징금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국 및 한약국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도로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6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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