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커뮤니티케어 활약 기대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간호사 44.7% 비정규직‥고용 불안정에 사업 위기까지
간협, "방문간호사 고용 및 지위 불안 해소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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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보건소에 소속되어 사회소외계층 돌봄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고용되어 전문성, 책임성, 업무 연속성,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지역보건의료인력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간호사 44.7%로 가장 높다. 이어 의료기사 23.2%, 의사 11.9%, 간호조무사 11.7%, 한의사 5.2%, 치과의사 2.4%, 약사 0.8% 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3월 국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효과 외에도 예산 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큰 이점이 있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방문간호사를 전담공무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방문보건협회는 방문간호사들이 비공무원의 지위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대상자의 정보를 접근할 수 없고, 업무 처리 시 전산진입장벽이 높아 업무권한의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160~320시간 교육 훈련 후 현장에 배치되었지만 높은 사직률은 공무원들에게도 업무부담 증가 및 행정낭비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던 간호사들 스스로도 고용 불안정과 부적절한 처우 속에 현장을 떠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 지난 3월 6일 열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전경
 
이 같은 현실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올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법제화되면서, 간호협회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하고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즉,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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