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개설·운영으로 13.5억 부당청구 기관 적발

건보공단 "내부자 신고로 적발..포상금 1억원 지급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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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 5,0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부당사례를 신고한 자에게는 1억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우선 해당 신고자에게 9,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차 포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약국을 비롯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급여비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18곳, 금액으로 환산시 18억원어치를 적발, 이에 대해 총 2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한 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4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부인)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고, 해당 사례 신고인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 6,0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 3,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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