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영리병원 허용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 시작

정의당 윤소하·무상의료·보건의료노조 등 공동기자회견 "문재인정부 책임..주말부터 촛불집회"
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제주자치특별법·의료법 개정안 추진해 영리병원 전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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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설립이 영리병원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허용돼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녹지병원 설립을 허용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은 물론,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한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의료산업노련 등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녹지병원 허용 결정 철회와 자진 사퇴는 물론 앞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고,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조건부 개설허가는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40여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은 "민주주의 폭거이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외국인만의 진료는 사실상 어렵다. 호화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민간보험회사들은 그들의 가입자를 위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의료비 폭등과 의료차별,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며, 제주도 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추진돼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의료 영리화라는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다.
 
유 위원장은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전체의 투표가 시행돼야 한다. 그 전까지는 원 지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40여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는 전열을 가다듬고 원희룡 지사 퇴진과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국회가 요구에도 사업계획서 '비공개'로 의혹 커져..소환운동 및 촛불운동 시작
 
전혜진 사무처장도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해당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래의료재단이 실질 운영 주최이자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중국부동산업자의 자본이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허가 미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소환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지사 소환 운동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공론조사 결과 위배 책임을 묻고 공론조사비용 3억 9,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촛불집회를 통해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는 영리병원 원천봉쇄할 개정안 마련 추진..정부 협조 당부
 
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공공성 파괴와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6.13 지방선거 공약과 달리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즉각 녹지병원 개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10여년간 보수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영리병원 개설이 시도됐으나 국민 반대로 무산됐는데. '영리병원 철폐'를 주장한 문재인 정권에서 허용된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전국 각지에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고 있어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생겨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법, 제주특별자치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완전 삭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설치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당장 이것이 깨지게 됐다"며 "제주특별자지법, 경제자유구역법, 의료법 등의 개정을 착수할 것이며,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이 이에 대해 협조하고 현 정부도 책임을 지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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