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는 특별한 곳..영리병원 설립 제재 방안 없다"

전혜숙 의원 "안이한 발언..제주도 제2,제3 영리병원 우후죽순 생길 것" 질타
기동민·윤소하·남인순·윤일규 의원 등 잇따라 지적..김세연 의원만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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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제주도지사가 제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허용을 결정하면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 정권부터 3년여간 녹지병원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방어·제지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영리병원 허용을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윤일규, 전혜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결정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는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곳이므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개월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개설 허가는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해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 "제주도는 특별..의료기관 설립은 복지부 권한 밖"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이미 2015년 녹지병원이 자본형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반려됐지만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에도 방관해왔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제주도가 사전협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게 불허 결정을 권고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공약에 후퇴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다른 경제자치구역들까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격의료까지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되고 결국 건강보험체계까지 본질적으로 뒤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능후 복지부장관<사진>은 "충분히 우려점을 이해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자치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한 곳이다. 녹지병원 역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영리병원 설립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우후죽순 생기고..경제성 근거로 환자범위 확대될 것"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다른 지역은 막더라도 제주도에는 단 1개의 영리병원만 생길 것이란 안일한 생각은 말아라. 앞으로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녹지병원이 허가권에서 '경제성'을 운운했던 것처럼 제주도 내 많은 영리병원들이 환자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내국인을 허용하자는 얘기도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둑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게 되는 문제를 간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불법의료·투약에 대한 모니터링 못해..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 높아
 
환자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나 불법투약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상 불법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리병원이라는 건보체계 밖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급여권 밖에 있는 행위나 약제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실제 IRB도 통과되지 않은 약들이 사용되도 심평원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케어 추진은 국민 의료비 절감도 있지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정부가 들여다 보고 환자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다 내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환자건강을 돈벌이로 보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는 외교문제로까지 치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어떤 불법 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 현재 비영리시스템과 충돌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며, 정확한 처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명시는 적절치 않지만, 어떤 기관이든 불법행위 발생시 과감하게 조치하겠다. 만약 녹지병원에서 의료법상 불법 치료 가능성이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세연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결정에 대해 발언했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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