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원희룡 도지사 면담 "영리병원 반대" 피력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사에 법적책임 물을 수도"… 내국인 역차별 문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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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원 제주지사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는 바를 반영하고 내국인 진료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답변하며 입장 변화는 없어 앞으로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점에 실효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의료법에 돼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내국인 진료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디 도민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협-제주도의사회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의견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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