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취소 판결 쟁점은?… “병원·약국, 공간·기능적 연결“

약국개설 취소 판결 쟁점은?… "병원·약국, 공간·기능적 연결"

재판부, '부속시설 인식·출입로 공동 사용' 등 근거 제시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12-15 06:09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의 약국 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약사사회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편법 약국개설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어떤 점을 쟁점으로 봤던 것일까.

메디파나뉴스가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재판부는 창원시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국 개설등록에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따라 약사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번 소송에서 인용이 받아들여진 환자 2명의 주장을 보면 약사법 취지에 비춰 병원의 구내에 약국이 개설됐거나 혹은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이 개설됐다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먼저 창원경상대병원에서 해당 약국이 위치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은 창원경상대병원 정문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병원 시설 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고하고 해당 약국이 병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개설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개설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 재판부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 등에게 의료동, 장례시설동, 편의시설동,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안내하면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어 남천프라자 건물을 주된 병동건물과 같은 구내에 포함된 부속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과 상가는 병원의 건물,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 하나의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정문 출입로를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창원시에 병원 의료동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남천프라자의 병원 부지에서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과 약국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해당 약국은 병원의 구내에 위치한 결과 병원의 환자들에게 매출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의 임대인의 매출을 검토하면 병원은 실제로는 직접 약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국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에 따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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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8-12-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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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2018-12-17 11:28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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