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액 부풀려 행정처분?‥법원, "재량권 남용"

120만 원 소액 수수인데 2개월 자격정지 처분‥3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고'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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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내린 2개월 자격 정지 처분이 본래 리베이트 금액인 120만 원의 2.5배 부풀려진 300만 원을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에서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일 B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 원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 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실제 A씨가 B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을 기초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 이르러서야 처분 사유를 'A씨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금품 수수액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이다. 복지부가 당초 재량권 행사의 기초사실로 고려했던 수수액 300만 원은 변경된 처분사유의 수수액 120만 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인하여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가 C씨로부터 받았다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120만 원으로 소액이었고, 검찰에서도 A씨를 기소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을 더 처방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의 리베이트 금액인 120만 원은 의료법에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규범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도록 하거나, 2차 위반 시에도 자격 정지 1개월에 그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처분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잃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복지부로하여금 A씨의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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