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대신 봉침환자 응급처치한 의사, 면책 근거 마련 추진

전혜숙 의원 "선한 사마리아인들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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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응급조치에 참여한 의료인 등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고 적극적 응급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책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헤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사회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례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응급조치를 한 의료진을 오히려 신고하는 사례가 고착되면 의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국정감사를 통해 "119를 부르는 게 첫째지만, 그 사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응급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의로운 행위에 대한 면책은 당연하다"면서 법적 보완 필요성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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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침이야기 저자 2019-01-09 18:22

    입법에 앞서서 벌침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잇음을 먼저 알고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왜 응급상황을 만드냐고요? 즉시 안전벌침을 검색하여 응급상황을 근원적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일의 우선 순위가 바뀌신 것 같아서요.벌침은 한글만 알면 누구나 자유롭게 스스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벌침이야기 교과서 내용이며 지적재산권이라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다른 것에는 없으므로 벌침이야기 교본이 아니라면 전부 어설픈 선무당벌침이라고 무조건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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