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사실상 1만원`…"병·의원 존폐 기로"

의협 최대집 회장, 약정휴일 최저임금 인상 제외에도 "대기업에만 해당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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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경영계 반발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개원가의 우려는 여전하다.

약정휴일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극소수 대기업만 해당된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주휴수당,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상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리자 의료계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1월 1일부터 10.9%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주휴시간까지 포함되면 실질 인상률이 33%,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이 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요일 약정휴일은 극소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안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법정 공휴일 외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으로 정하는 휴일이다.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최 회장은 "보완적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다. 산입범위 조정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2년 전으로 환원하고 매우 점진적인 인상 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는 ▲약 3만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며 ▲중소병원 1,500개 ▲요양병원 1,500개 ▲상급종합병원 약 40개 ▲종합병원 200개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의료인 등 약 80만명에서 100만명 사이로 관측되며 나아가 수백만 명이 병·의원 관련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의료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비용이 큰데 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른 사업체의 4대 보험 등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진료비를 임의로 올릴 수 없어 의료기관이 이제 이를 감당키 어려워진 것이다.

최 회장은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도 줄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33%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료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해서는 안 될 개입으로, 경제 주체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1년 사이에 올려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식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경영계 반발은 커졌고, 의료계 역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내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어간다. 이래서는 어떻게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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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알거없어 2018-12-27 09:23

    병신들아.. 그럼 간호사 쓰지말고.. 의사 혼자 진료하면서 주사도 놓고.. 처방전도 발행하고 그려~ 별 희한한 찌라시도 다있네..ㅋㅋㅋ

  • 웃긴다 2018-12-27 16:03

    최저임금 때문에 의원이 존폐기로에 있다고 하면 국민 누가 믿어줄까? 예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 임금조사했던 거나 공개하지

  • 2019-01-12 11:43

    방법은 간호사 2명을 한명으로 줄이든지 영업시간을 단축하세요

  • 욕나온다 18 2019-01-14 09:18

    매월 수천 싸들고 가면서 같이일하는 간호사 급여는 아깝단다 ㄱ그리고 주휴수당이 언젠 없었니?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저따위인간이 지껄이는 거 그대로 옮겨적는 기자양반도 반성좀 하쇼

  • 뿡뿡이 2019-03-05 18:30

    푸하하..동네병원 의사들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간호사월급은 똑같은 현실은 아시는지요..? 말이안나오고 황당한기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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