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은 약국가, 가루약 조제·마약류 보고 등 변화 '주목'

조제수가 3.2% 증가 맞물려 기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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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약국가도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올해도 약국경영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화들이 적지 않다.

 

메디파나뉴스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약국경영과 관련해 변화되는 내용을 정리해봤다.

 

가장 큰 변화는 가루약 조제료와 마약류 관리료의 신설이다. 이번 수가 신설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던 조제행위의 첫 조제료 순증이 이뤄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가루약 조제는 소아가산이 적용되는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의사가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 570원이 가산된다. 마약류관리료는 기존 의약품관리료에 210원이 가산된다.

 

이는 1일부터 약국의 조제수가가 3.2% 인상되는 부분과 맞물리며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3일치 조제료를 보면 총 조제료가 5,640원인데 가루약 조제 수가가 포함되면 6,210원,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5,850원의 조제료를 받게 된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라는 점에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인건비 보전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기본 13만원이 지원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만원 늘어난 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이 지원됐지만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점이 달라졌다.

 

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해서도 변경 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차 계도기간을 종료했고 올해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에도 불구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중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 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 구입해 아직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는 오는 3월 31일까지 특정 일자를 정한 후 해당 일자까지 남아 있는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재고등록 이전까지 작성한 관리대장은 반드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일 전면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약국 현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재고 관리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는 전성분 표시가 안 된 품목에 대해 자율적 재고점검을 통한 재고 소진이나 반품을 진행해 추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약국에서 1세 미만 영유아 약국약제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 '38'을 입력해 승인(지원금 승인코드)받으면 된다.

 

이때 임산부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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