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전문간호사가 본 '재가간호', "전문 간호를 내 집에서"

[신년기획]③ 유기적 재가간호 제공 위해, 재가통합센터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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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가간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현황은 '의료 쇼핑'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허사.

실제로 가정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가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재가(在家)간호'의 성공적인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가정전문간호사회 조영이 회장을 만나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재가간호'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가정간호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가정전문간호사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가정간호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현재 의료법을 근거로 1994년부터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 2월부터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11월 기준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총 217개이다.

조영이 회장은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왔다"며, "간호를 하다가 왕진이 필요하면 왕진도 연계하고 또 복지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서 연계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진정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이고 가정간호에서는 이미 25년 전부터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정전문간호사로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가 올바른 '재가간호'를 제공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품위 있는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급격한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는 급성기 의료에 의존한 치료중심, 그것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입원의료비가 46.1%로 입원의료비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끝나 퇴원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의료전달 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재가간호를 제공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적 의료비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전문적인 재가간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전제는 적절한 재가간호서비스의 제공

커뮤니티케어에서의 건강관리 부분은 재가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재택의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추진 하려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가 어우러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거와 생활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당면한 노인건강문제가 동반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맞는 적절한 재가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조영이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법,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분류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매우 많으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요양 대상자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정간호 대상자 중 7~80%가 70대 이상 고령이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이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교육, 복약지도, 수술 후 재활교육,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교육,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각종 튜브나 라인 관리교육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가간호를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들의 교육 전‧후 비교 등에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 왕진이 필요한 대상자,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 등 여러 부류의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류하고, 그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시작이라는 것이 조영이 회장의 설명이다.
 
 
법과 제도 개선 통해 재가통합센터 갖춰야

조영이 회장은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재가건강관리센터(가칭)를 지역사회에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거나 외래, 또는 지역사회에서 전문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문 간호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는 방문 간호를, 보건소에서 예방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의사의 왕진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진료를 보거나 왕진을 한 대상자가 재가건강관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센터와 협약된 1, 2차 병(의)원에서는 인력수급도 어려운데 따로 간호사나 수발서비스 담당자를 고용하지 않고 재가건강관리센터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고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가건강관리센터에서 서비스 받은 비용은 민간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최근 보장성강화로 많은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으로 변경되고 있기에 고령사회가 된 시점에서 민간보험에서도 새로운 상품 개발과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만 개설권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만성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한정된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영이 회장은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보건소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료서비스(왕진, 간호), 재활서비스, 수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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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소리사랑 2019-01-04 14:53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인 노인의료비 절감과 내가 가장편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에서 편안한 삶과 보건과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으로 배가 갈 수 있습니다.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 추진해 주십시요

  • 토끼 2019-01-04 14:58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직역간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대상자 입장에서 나온 얘기들인지,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라면, 내 부모가 대상자라면 어떤 서비스를 원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들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기 마련이고 실제로 한두가지 이상 질병이 없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주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리 2019-01-04 18:11

    이런제도가 빨리 실현되면 좋겠어요

  • 문소리 2019-01-04 21:13

    너무 좋은 제도네요

  • 문기현 2019-01-04 21:55

    나이들어서 갈곳이 요양원인줄 알았는데 내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수만 있다면...

  • 최경미 2019-01-04 22:56

    이런제도가 정말 현실화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김민 2019-01-05 06:17

    이게 가능하다고요?

  • 국민 2019-01-05 14:38

    실현될수만 있다면 바랄수 없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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